먼지 쌓인 사건수첩

글씨가 만들어낸 국가적 스캔들: 드레퓌스 사건과 초창기 필적 감정의 주관적 한계

근대 법의학에서 문서 감정은 중요한 조사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의 필체에는 각자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과학 기술을 활용하면 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문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법이 미흡한 수준이었던 시기에는 매우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드레퓌스 사건입니다. 이 유명한 사건은 프랑스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판과 문서 감정법의 발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 기록의 핵심 지표1.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한 장의 종이1-1. 프랑스 군대를 뒤집어 놓은 기밀 유출 사건1-2. "글씨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지목된 희생양2. 과학을 가장한 억지 주장: 베르티용의 치명적 실수2-1. 엉뚱한 전문가가 사건에 뛰어들다2-2. 억지 논리의..

근대 법의학자들에게도 총알은 보기 드문 증거물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범죄 수사 매체에서는 자주 발견되는 흔적들이지만, 100여 년 전에는 그리 흔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탄도학'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총알에도 지문과 같은 신빙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무르익지 않아 여러가지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문서에서는 탄도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시대상황과 전문가들의 실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의 핵심 지표 1. 총알에 새겨진 지문: 선조흔의 발견 1-1. 총열 내부의 나선형 홈이 남기는 긁힌 자국 1-2.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총마다 상처가 다르다는 가설 ..

법정에서 과학 수사의 결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법의학은 그만큼 정확성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감'이나 주관적인 확신이 섞여 들어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기록은 앞서 좋은 조사 방식으로 각광받았던 감식 기법의 오류와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수사관들의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앞선 기록들에서는 불타버린 시신의 치아 배열을 대조해 억울한 죽음의 신원을 밝혀낸 법치의학의 놀라운 성과를 다뤘습니다. 치아처럼 단단한 뼈가 제공하는 변하지 않는 데이터는 오늘날 지문과 맞먹는 확실한 증거로 쓰입니다. 하지만 과학이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넘어 '전문가의 주관적인 추측' 영역까지 욕심을 내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

거짓말 탐지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용의자들이 진술 과정에서 거짓말 혹은 긴장하게 될 경우, 특이한 생체 반응을 보인다는 가설로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가설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류도 많았습니다. 일전에 통계에 기반한 감식법에 대한 의구심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문제는 그 의구심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근거입니다. 이 기록의 핵심 지표 1. 영혼을 잰다는 기계의 얄팍한 기만 1-1. 자율신경계 센서 측정 메커니즘과 피부전도도 지표의 본질 1-2. 정서 자극과 인지 회피 행위의 생물학적 미분리 한계성 2. 사이코패스는 결코 식은..

조사관은 사건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법정에서 더 강조됩니다. 배심원들이 있는 재판에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학자 혹은 관련 종사자들은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만에 하나 잘못된 발언을 법정에서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의 핵심 지표 1. 증거의 공백을 채워버린 법정의 권위자 1-1. 전문의학적 쟁점 판단 구조와 사법적 권위 의존성 1-2. 샐리 클라크 영아돌연사 사건과 로이 메도우의 감정 개입 2. 7,300만 분의 1: 과학의 ..

현존하는 감식법은 얼마나 정확한지 알고 계십니까? 근대에 비해서 괄목할만한 감식법이 등장하면서 증거를 판별하는 도구와 방식이 매우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감식법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획득한 방법과 상황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관들은 소위 얘기하는 과학적인 방식으로 감별된 증거를 무조건적으로 신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화법으로 치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지키기 어려운 태도입니다. 이번 원고에서는 '과학적'이라던가 특정 분야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설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78년 미국 워싱턴 D.C.의 한 거리, 택시 기사 피살 사건의 현장..

앞선 원고들에서 제가 절대적인 증거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증거를 믿지 못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다만, 조사관이 증거를 잘못 해석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조사관도 사람인 이상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문'의 융선과 같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증거를 앞에 두고 의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이런 증거를 두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조사관으로 활동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석을 정확하게 했는지 곱씹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증거를 묵살할 수 있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번 원고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기록의 핵심 지표 ..

외부 요소가 사실을 가리고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사실보다 가설이 더욱 매력적일 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원고에서는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닌,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는 법과학의 측면을 바라보고자 합니다.과학은 언제나 냉정하게 사실만을 다룹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결국 주관을 가진 인간입니다. 원래는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결론을 도출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간의 욕망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거기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도 합니다. 1912년 영국에서 발견된 유골 하나가 인류 진화의 역사를 다시 썼을 때가 그랬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열광..